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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미중 '디커플링' 가속화…중국 보복 나서나

中 관변학자 "바이든, 트럼프보다 더 강하게 싸움 걸어" 블룸버그 "옐런 장관, 미중 전략·경제 대화 재개 계획 없어"

등록일 2021년07월14일 23시1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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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확대하는 등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가운데 미중 경제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 심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조 바이든 정부는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기업에 신장 지역 강제노동 및 인권유린과 관련된 거래와 투자에서 손을 떼라고 강력 경고했다.

바이든 정부는 이번주 중으로 홍콩에서의 사업 리스크와 관련해 미국 기업에 경보도 발령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중국의 신장에서 생산된 태양광 패널 핵심 재료 폴리실리콘의 수입을 일부 금지시켰으며, 상원은 14일 신장산 모든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15일 "바이든 정부가 신장과 홍콩 이슈를 고리로 경제 디커플링을 심화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전술의 반복"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바이든 정부가 신장 지역 관련 경고에서 면화에서 멜론, 가발, 장난감 등 미국 기업들이 거리를 둬야할 20가지 산업을 특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없는 트럼프주의"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피해를 보는 것은 미국 기업이라고 주장했다.

관변학자인 뤼샹(呂祥)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트럼프와 비교하면 바이든은 인권을 구실로 디커플링 전략과 함께 더 강력한 정치적 싸움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뤼 연구원은 미국이 대중 정책에서 더욱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어 미중 관계에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면서 "바이든 정부의 전차는 출발하면 멈추지 않을 것이므로 중국은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톈페이룽(田飛龍) 베이징항공우주대학 교수는 바이든이 취임 후 성과가 없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반중 카드를 꺼냈다고 지적했다.

 

중국 신장의 수용소 [AP=연합뉴스 자료사진]

블룸버그통신도 바이든 정부 출범 후 미중 관계가 끊임없이 악화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정부보다 더 부드러운 접근을 기대했던 이들에게는 놀라운 일일 것이라고 전했다.

통신은 최근 바이든 정부의 신장 관련 경고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디지털 무역협정 검토 등 잇딴 움직임을 언급하면서 "트럼프의 대중 대립 접근법을 연장하거나 심지어 심화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맥스 보커스 전 주중 미국 대사는 블룸버그에 디커플링 심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을 적절히 신중하게 대할 방법을 찾으려 하지 않는데 이는 실수하는 일"이라면서 "우리가 디커플링으로 향할수록 문제가 심각해질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의 대중 압박이 거세진 가운데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저우스젠 칭화대학 미중관계센터 연구원은 중국이 블랙리스트인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을 보복 수단으로 처음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중국은 특정 미국 기업을 상대로 태양광 산업의 필수 소재인 실리콘의 공급을 금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베이징대 국제전략연구센터 위완리(余萬里) 학술위원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인터뷰에서 중국은 미국 기술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 미국과의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이 보복에 신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블룸버그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트럼프 정부 때 중단된 미중 전략·경제대화를 재개할 계획이 없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옐런 장관은 최근 중국이 러시아 등과 함께 2차대전 이후 형성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미중 전략·경제대화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이던 2006년부터 격년으로 열리다 오바마 정부 들어서는 매년 개최됐으나 트럼프 정부는 2018년부터 이를 중단시켰다.

양은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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