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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암호화폐 본격 규제 나서나..관련기관들 모여 논의

미국 금융규제 당국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신호라는 분석

등록일 2021년05월30일 23시4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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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규제 당국 중 하나인 통화감독청(OCC)을 이끌고 있는 마이클 쉬 청장 대행이 규제 당국자 사이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공조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미국 금융규제 당국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쉬 청장 대행이 인터뷰에서 “결국 핵심은 기관 간 공조로 귀결된다”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경계’가 설정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고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실제 이달 초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해 OCC와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이 참여해 회의가 열리기도 했다고 그는 전했다.

또 이들 기관이 모여 팀을 조직했는데, 이 팀의 목적이 당장 정책을 만드는 것은 아니며 “기관들이 논의할 몇 가지 주제들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모임 규모가 작지만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했다”면서 “가상자산 문제가 감당하기 어려워지기 전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최근 하원 세출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암호화폐 시장은 미국 내에서 완전히 규제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바꾸기 위해 의회와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암호화폐는 투기적 자산이라면서 여러 차례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쉬 청장 대행은 가상자산에 쓰이는 블록체인 같은 신기술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가상자산 열풍이 2008년 금융 위기처럼 바뀔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달 의회 청문회에서 신기술이 “거대하고 규제 없는 그림자 금융”을 부추길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림자 금융이란 비은행권 대출이나 금융상품 중개 행위 등 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금융 활동을 말한다.

미국은 시장에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이 나오면 불법을 제외하고 일단 모두 허용하다가 향후 문제점이 불거지면 차차 규제를 도입하는 ‘네거티브 규제’가 통상적이다.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해 주요 금융규제 기관들이 협의 중이라는 사실은 미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려는 신호가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거래뿐만 아니라 채굴까지 막겠다는 등 훨씬 더 분명하고 강경한 규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암호화폐 대장격인 비트코인은 지난 4월 처음으로 6만 달러를 돌파한 뒤 고공행진을 멈추고 최근 뒷걸음치는 상황이다.

 

28일 CNN 방송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5월 들어 36% 넘게 내려 월간 기준으로 2011년 9월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암호화폐 정보사이트인 코인데스크가 집계한 31일(한국시간) 오전 10시 30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3만 5000달러 수준이다.

지난 4월에 기록한 최고가는 6만 4000달러선이었다.

카이로스 타임스Y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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