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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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5·18광주진압작전 건의문서에 '굿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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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아이디어 발언 전두환 확실…선배 장성들도 각하라 불러"
5·18규명위 2주년 보고회…'진돗개 하나' 공수부대에도 하달

 

1980년 5월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이른바 충정작전이라 불린 광주진압작전을 건의한 문서에 'Good Idea'(굿 아이디어)라고 발언한 사실이 공식 조사 결과 확인됐다.

아울러 당시 '진돗개 하나' 발령 조치가 공수부대에도 하달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위원장 송선태. 이하 위원회)는 27일 출범 2주년 기념 대국민 보고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발포명령 체계의 실체와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의 자위권 발동과 광주진압작전 관여 사실을 밝혀가고 있다"면서 "군기록, 경찰기록 등에 대한 보다 정밀한 확인 분석을 통해 그동안 쟁점으로 남아 있던 전두환의 자위권 발동 관여, 발포명령 체계의 실체를 확인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2군사령부 작성 문건인 '광주권 충정작전 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에는 1980년 5월 23일 진종채 2군사령관이 충정작전(광주재진입작전)을 건의한 문서에 "'閣下(각하)께서 Good Idea'라고 발언한 사실이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각하'는 전두환이라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다.

 

 

위원회 안길정 조사4과장은 '각하'가 전두환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의에 "이때 각하는 (1980년 5월 21일 다른 기록에) '전 각하'로 된 걸로 봐서 최규하(당시 대통령)가 아니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이라는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광주진압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 관여 사실은 '소요진압과 그 교훈', '5공 전사'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바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 1980년 5월 21일 당시 국방장관, 육군참모총장, 특전사령관 등이 참석한 회의서류에 "전 각하 : '초병에 대해 난동시 군인복무규율에 의거, 자위권 발동강조'"라고 기록돼 있다.

송선태 위원장도 "당시 보안사령관 전두환보다 군의 선배들이 후배 장군에게 '각하'라 부를 수 있느냐는 상식적 의문이 있었는데 당시 대부분 장성들이 12·12 이후 모두 전두환을 각하라고 불렀다는 진술이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런 사실이 광주진압작전의 최종·실질적 승인권자가 전두환 보안사령관이라는 대다수 국민의 추정적 의혹 수준을 넘어 움직일 수 없는 결정적 증거에 이를 수 있도록 내년 5월까지 역사적 진실에 준하는 추가 조사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는 1980년 5월 21일 '진돗개 하나' 발령조치가 공수부대에도 하달된 사실도 새롭게 찾아낸 자료에서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동안 3, 7, 11공수여단의 어떤 자료에도 이날 '진돗개 하나'가 발령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는데 '집단사태 발생 및 조치사항'(전남도경찰국, 1980)에 전남 전 지역에 '진돗개 하나'가 발령(예비군 제외)됐다는 사실을 제7공수여단 작전상황실에 파견됐던 (경찰)연락관 양00 주임이 입수했다'고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면 실탄분배와 발포가 허용되는데 3, 7, 11공수여단과 20사단 등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의 어떠한 자료에도 '진돗개 하나'가 발령된 사실은 기록돼 있지 않다.

위원회는 "기록누락의 사유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엄군의 비무장 민간인 살상 내용도 구체적으로 추가로 확인됐다.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께 도청 앞 집단 발포 당시 전일빌딩 옥상에 저격수로 배치되었던 제11공수 여단 한모 일병은 자신이 장갑차 위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던 청년을 조준하여 저격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피해자는 민간인 조 모 씨로 확인됐다.

이어 5월 27일 회사에서 숙직하고 밖을 내다보던 민간인 오 모 씨를 20사단 소속 조모 병사가 저격해 사살하고, 건물 밖으로 떨어진 시체를 공용터미널로 옮겼다는 복수의 계엄군 진술도 위원회는 확보했다.

피해자 조 모 씨는 지금까지 유탄에 피격·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조사과정에서 진상이 새로 규명됐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그동안 쟁점 중 하나였던 나주 금성동 파출소의 무기 피탈 시간은 1980년 5월 21일 정오가 아니라 계엄군 발포(오후 1시) 이후인 오후 2시께로 확인됐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이는 시민군 선제 발포설을 무력화할 만한 사실로 평가된다.

 

 

위원회는 "가담자들의 수사 공판기록, 당시 경찰기록, 군 상황일지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있으며 오후 1시 이전에 무기가 탈취된 무기고가 있는지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군의 광주침투 주장이 허위라는 증거도 추가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올해 탈북자 12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 대면조사를 했다면서 "그동안 자신이 직접 광주에 침투하였다고 주장해 온 정모 씨에 대한 진술 조사에서 '1980년 당시 자신은 광주가 아닌 평양에 있었으며, 그동안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뉴욕 지방검찰,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 성추행 혐의 불기소 결정

올버니 검찰 "범죄 입증하기에 불충분"…쿠오모, 세번째 면죄부

미국 뉴욕주의 지방검찰이 성추행 스캔들로 물러난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에 대한 기소를 포기했다고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가 4일 보도했다. 데이비드 소어스 올버니카운티 지방검사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직 주지사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 범죄 요건을 구성하는지를 입증하는 책임은 우리 검찰청의 몫"이라며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재판에서 이러한 책임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소어스 검사장은 쿠오모를 고소한 피해 여성에 대해 "수사에 협력적이고 신뢰할 만하다"면서도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의 뉴요커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이러한 혐의에 대해 매우 불편한 심정"이라면서 "그러한 행위는 주정부는 물론 어떠한 직장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올버니 검찰은 지난 2020년 12월 쿠오모가 올버니에 위치한 주지사 관저에서 30대 여성 비서인 브리트니 코미소 올버니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놓고 기소 여부를 검토해왔다. 지난해 10월 올버니카운티 보안관실이 검찰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쿠오모 전 주지사를 성(性)과 관련한 경범죄 혐의로 기소하자, 소어스 검사장은

시카고서 '교사노조 VS 교육당국', 온라인수업 놓고 또 충돌

"최소 18일까지 온라인 수업"…"원격수업 결정하면 수업 취소"

미국에서 코로나19의 변이 오미크론이 급격히 확산하는 가운데 3대 교육구 시카고 교육청(CPS) 당국과 교사들이 온라인 수업 전환 문제를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CPS 산하 630여 개 학교, 34만여 명의 학생은 지난 3일 겨울방학을 마치고 교실로 복귀했다. 그러나 교사노조(CTU)는 오미크론 확산세를 이유로 온라인 수업 전환을 요구하며 4일 밤 '교실수업 거부안'에 대한 찬반 투표에 착수했다. CTU는 "CPS와 새로운 합의를 보거나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줄지 않는 한 최소 오는 18일까지 온라인 수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CTU 대의원 600명의 심의를 거쳐 2만5천 명의 노조원 투표에서 이 같은 요구안이 가결되면 시카고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시카고 언론은 전했다. 이에 대해 페드로 마르티네스 시카고 교육청장은 "교내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학교는 안전하다"며 온라인 전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각 학군의 상황에 맞춰 감염환자가 기준치 이상 나오는 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일괄적인 학교 폐쇄는 피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과 노조간 합의가 이뤄지지

프랑스서 '돌연변이 46개'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 발견

"우세종 오미크론 이길지는 아직 몰라"

프랑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예루살렘포스트 등 외신들이 3일 보도했다. 새 변이는 프랑스 남부지방에서 발견돼 소규모로 확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 변이를 발견한 프랑스 마르세유 IHU 지중해 감염연구센터는 이 변이의 이름을 'B.1.640.2'로 지었다. 변이와 관련한 논문은 아직 동료 평가를 거치지 않았다. 변이는 아프리카 카메룬 여행자가 먼저 퍼트렸고 지금까지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에서 12명에게 전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이는 46개의 돌연변이와 37개의 유전자 결핍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많은 돌연변이로 인해 이 변이는 오미크론과 마찬가지로 다른 변이보다 백신에 더 잘 견디고 감염률이 높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이 변이가 현재 프랑스에서 우세종인 오미크론을 이기고 프랑스에서 확산세를 키울지는 미지수라고 언론들은 전했다. 이 변이는 오미크론의 먼 친척뻘로, 초기 바이러스에서 변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팀은 "이번 발견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의 출현이 예측불가능하고 변이 확산을 제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보여준다"고 논문에 적었다.


동계훈련 북한, 동해상으로 미상발사체 발사…탄도미사일 가능성

올해 첫 무력시위…최근 당 전원회의서 "국방공업 현대화·과학화 목표"

동계훈련 북한, 동해상으로 미상발사체 발사…탄도미사일 가능성

북한이 5일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공개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발사는 북한의 신년 첫 무력시위다. 작년 10월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78일 만이다. 통상 군 당국은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면 신속히 언론에 알리고 있어, 이번에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금지된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말 개최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를 공개하면서 "현대전에 상응한 위력한 전투기술기재개발 생산을 힘있게 다그치며 국가방위력의 질적변화를 강력히 추동하고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목표를 계획적으로 달성해나가야 한다"며 새해에도 국방력 강화에 매진할 것임을 다짐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는 '대남·대미관계 사업 방향'도 논의됐지만 그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무력시위에 나서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에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군은 지난달 초부터 동계훈련을 진행 중인 만큼 훈련의 일환으로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尹 김종인 빼고 간다, 오늘 선대위 해산 발표…"홀로 서겠다"

오전 11시 당사 기자회견…실무형 선대본부로 전환 방침 尹 "초심 돌아가 국민과 호흡…나만 믿고 따라오라" 초강수 배수진 권성동, 사무총장직 사퇴키로…선대본부장에 4선 권영세 유력

尹 김종인 빼고 간다, 오늘 선대위 해산 발표…"홀로 서겠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선대위를 완전 해산하기로 4일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선대위를 아예 없애버리고 대선 때까지 최소 규모의 선대본부만 남겨두겠다는 것이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자연스럽게 해촉 수순을 밟게 되는 셈이다.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종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 머무르면서 이 같은 쇄신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윤 후보는 5일 오전 11시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숙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윤 후보가 잠정 확정한 쇄신안은 선대위를 우선 해체한 뒤 실·본부별 역할과 기능을 조정해 다른 모습으로 선대위를 재건하는 방식의 김 위원장 안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초(超)슬림'의 실무형 선대본부만 두고, 기존 선대위의 실·본부장급 현역 의원과 당직자들은 전국 각지로 하방시키는 방안이다. 윤 후보는 이준석 대표가 선대본부 바깥에 남아 당 대표로서 대선 승리에 기여하는 모양새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선대위 형태를 미국식 선거 캠프처럼 전환해 핵심 기능만 중앙에 두고 조직, 직능 등의 기능은 분산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내부적으로 선대본부장 인선도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4선의 권영세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윤 후보는 이번 숙고 과정에서 지난해 6월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만 바라보고 함께 호흡하겠다는 각오로 남은 선거운동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히 "외롭게 홀로 서겠다"는 뜻을 주변에 거듭 피력했다고 한다. 윤 후보는 선대위 해산을 결단한 뒤 지지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리면서 "내가 중요한 발표를 할 것"이라며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든 흔들리지 말고 나만 믿고 따라와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후보의 쇄신안 발표와 별도로 그의 최측근인 권성동 의원이 선대위 당무지원총괄본부장뿐 아니라 당 사무총장직에서도 물러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등으로부터 소위 '윤핵관'(윤 후보 측 핵심 관계자)로 지목돼온 권 의원이 스스로 사퇴함으로써 윤 후보의 길을 터주기 위한 결정이라고 한다.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후보가 실무형 선대본부와 함께 완전히 새롭게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 지방검찰,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 성추행 혐의 불기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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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의 지방검찰이 성추행 스캔들로 물러난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에 대한 기소를 포기했다고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가 4일 보도했다. 데이비드 소어스 올버니카운티 지방검사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직 주지사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 범죄 요건을 구성하는지를 입증하는 책임은 우리 검찰청의 몫"이라며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재판에서 이러한 책임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소어스 검사장은 쿠오모를 고소한 피해 여성에 대해 "수사에 협력적이고 신뢰할 만하다"면서도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의 뉴요커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이러한 혐의에 대해 매우 불편한 심정"이라면서 "그러한 행위는 주정부는 물론 어떠한 직장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올버니 검찰은 지난 2020년 12월 쿠오모가 올버니에 위치한 주지사 관저에서 30대 여성 비서인 브리트니 코미소 올버니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놓고 기소 여부를 검토해왔다. 지난해 10월 올버니카운티 보안관실이 검찰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쿠오모 전 주지사를 성(性)과 관련한 경범죄 혐의로 기소하자, 소어스 검사장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보안관실의 기소를 문제 삼기도 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올버니 검찰은 최근 쿠오모 전 주지사에 대한 기소를 포기한 세 번째 지방검찰이 됐다. 최근 웨스트체스터카운티와 나소카운티 지방검찰이 쿠오모의 다른 성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기소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쿠오모 전 주지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이 11명의 여성을 성추행 또는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뉴욕주 검찰총장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거센 비판에 시달리다 자진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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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의 지방검찰이 성추행 스캔들로 물러난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에 대한 기소를 포기했다고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가 4일 보도했다. 데이비드 소어스 올버니카운티 지방검사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직 주지사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 범죄 요건을 구성하는지를 입증하는 책임은 우리 검찰청의 몫"이라며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재판에서 이러한 책임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소어스 검사장은 쿠오모를 고소한 피해 여성에 대해 "수사에 협력적이고 신뢰할 만하다"면서도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의 뉴요커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이러한 혐의에 대해 매우 불편한 심정"이라면서 "그러한 행위는 주정부는 물론 어떠한 직장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올버니 검찰은 지난 2020년 12월 쿠오모가 올버니에 위치한 주지사 관저에서 30대 여성 비서인 브리트니 코미소 올버니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놓고 기소 여부를 검토해왔다. 지난해 10월 올버니카운티 보안관실이 검찰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쿠오모 전 주지사를 성(性)과 관련한 경범죄 혐의로 기소하자, 소어스 검사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