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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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 윤석열, 정책대결도 시동…부동산·북핵 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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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간 양자 구도가 5일 완성되면서 정책 경쟁도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간 양자 구도가 5일 완성되면서 정책 경쟁도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이제 막 본선 경쟁의 진용을 갖추게 된 두 후보의 정책 공약은 '완결본'은 아니다.

 

다만 차기 대선 정국의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나 진영 간 갈등이 첨예한 대북·북핵 이슈 등에서만큼은 벌써 견해 차가 뚜렷해 격돌이 예상된다.

 

◇ 부동산 공급…李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 확대, 尹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두 후보 모두 부동산 공약 핵심은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겠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5년 임기 내 신규주택 공급 목표치도 250만호로 동일하다.

 

사실상 정책 방향은 같다고 봐야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구상이 펼쳐진다.

 

공급 확대의 트랙부터 갈린다. 이 후보는 공공부문, 윤 후보는 민간부문을 각각 해법으로 제시한다.

 

이 후보는 임기 내 공급을 약속한 주택 250만호 중 최소 100만호를 '기본주택'으로 배정하겠다고 했다.

 

기본주택이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에서 30년 이상 거주가능한 공공주택을 말한다. 이를 통해 장기임대 공공주택 비율을 전체 주택의 10% 선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이 고통받지 않게 하려면 공급물량 확대와 투기·공포수요 억제가 필요하다"며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의 대량 공급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의 공급 확대 해법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기본 바탕에 깔려 있다.

 

그는 "3기 신도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1기 신도시의 재건축·리모델링을 통해 주거수준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년 동안 전국 250만호, 그중에서도 수도권에 130만호 신규 주택 공급을 약속한 윤 후보는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이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용적률 상향으로 확보된 물량의 50%는 공공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공공 분양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청년층·무주택자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약의 일부다.

 

 

◇ 세제 개편…李 국토보유세로 '투기 근절', 尹 종부세 완화로 '거래 확대'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과 규제 정비에서는 접근부터 갈린다.

 

이 후보는 '투기 근절'에, 윤 후보는 '거래 확대'에 방점이 찍힌다.

 

이 후보는 국토 보유세를 도입,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까지 끌어올려 투기수요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고위공직자는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도 백지신탁 하게 하고, 분양가 상한제·분양 원가 공개·후분양제도 실시하겠다고 했다.

 

주택도시부를 신설해 정책 기능을 통합하고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관련 범죄를 제재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의 전면 재검토를 공약했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의 한시적 50% 감면을 약속했다.

 

주택담보대출(LTV) 규제와 관련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대해서는 LTV를 80%로 높이겠다고 했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전셋값을 인상하지 않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 '한반도 운전자론' 李 "북미대화 촉진"…'북핵 억제' 尹 "한미 군사 공조 강화"

 

대북·북핵 이슈에서도 만만치 않은 충돌이 예상된다.

 

두 후보 모두 북한과 대화 국면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우선순위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 후보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북미 대화를 촉진해 비핵화를 추동한다는 개념으로 "더 주체적인 중재자·해결사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그러나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일거에 일괄 타결하는 '빅딜' 방식은 성공 가능성이 작다"며 현 정부의 기조와 같은 단계적 비핵화, 스몰딜을 내세웠다.

 

아울러 남북 주민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남북 관계를 위한 '한반도 평화경제 체제' 구상도 내놨다.

 

제재대상으로 묶여 있는 개성공단 재가동, 철도·도로 연결 등 이행을 위해 유엔에 포괄적·상시적 제재 면제를 신청·설득하겠다고 했다. 이산가족 수시 상봉 및 고향 방문과 북한 여행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도 남북관계에 유연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북핵 문제에는 강경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 공조 강화를 우선 약속했다. 미국 핵무기 전략자산 전개 협의절차를 마련하고, 정례적으로 핵무기 운용 연습도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대북 대화 채널을 복원하되 도발 시 단호한 대응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둬 3자 간 대화 채널을 상설화하고,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경우 경제협력사업을 가동하는 한편 비핵화 이후의 남북 공동경제 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다만 9·19 군사합의를 두고는 "북한이 군사 도발을 계속해 합당하지 않다"며 자신이 집권한 후에도 도발이 반복될 경우 합의를 전면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미중회담 다음날…"미,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 보도

미중 정상회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이 끝나기 무섭게 미국이 내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이나 내각 인사 모두 베이징 올림픽에 참석하지 않는 방안을 백악관이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이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에서 자행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에 대한 경고 차원으로 알려졌다. 외교적 보이콧이란 올림픽 선수단을 파견하되 공식 사절단은 보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미 공식적인 권고가 전달됐고 이달 중 방침을 확정할 전망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날 이뤄진 미중 정상회담과 무관한 결정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미중 관계의 중대 분기점을 무사히 넘긴 만큼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입장 정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WP는 분석했다. 최악의 충돌을 피하자는 양국 간 최소한의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관계 악화에 기름을 붓는 격인 올림픽 전면 불참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중국 정부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외교적 보이콧이라는 절충안을 택한다는 것이다. 다만 한층 강력한 지지기반을 구축한 뒤 베이징 올림픽 성공 개최를 당면한 최대

미얀마 군정, 선동 혐의로 중형 선고된 美 언론인 석방

독립언론 편집주간 일하다 징역 11년 선고…리처드슨 전 UN대사 협상 나서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 군사 정권이 선동 혐의 등으로 중형이 선고된 미국 언론인 대니 펜스터(37)를 15일(현지시간) 석방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빌 리처드슨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얀마 정부가 펜스터의 신병을 넘겼고, 이에 따라 펜스터는 카타르를 거쳐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얀마 독립언론 '프런티어 미얀마'의 편집주간으로 일하던 그는 지난 5월 말 미국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 미얀마 양곤 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군부에 체포됐다. 미얀마 법원은 지난 12일 펜스터에 대해 허위 정보를 퍼뜨려 선동한 혐의, 불법 단체와 접촉한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군부 쿠데타 발생 이후 언론인 7명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가장 가혹한 형량이었다. 미국은 "죄 없는 사람에 대한 부당한 유죄"라고 비난해 왔다. 나머지 6명은 미얀마 언론인이다. 리처드슨 전 대사는 지난 2일 개인 자격으로 미얀마를 방문, 군정 최고 사령관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과 면담해 석방 협상을 벌였다. 뉴멕시코 주지사를 지낸 리처드슨 전 대사는 과거에도 북한 등에 억류된 미국인의 석방 교섭 임무를 맡았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성


종전선언 한미협의 진척 신호…정부 "상황 봐가며 북한과 소통"

당국자, 최근 잇따라 '조율 마무리' 시사…제안 시점·방법은 추가 협의 관측

종전선언 한미협의 진척 신호…정부 "상황 봐가며 북한과 소통"

한국과 미국이 종전선언의 내용에 대한 협의를 상당히 진척시켰다는 신호가 잇따라 나와 주목된다. 최근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한미가 대북대화 재개방안의 하나로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대한 조율이 상당 부분 마무리됐다는 취지의 언급을 연이어 내놓았다. 한미일·한미 외교차관 협의차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해 "지금 연말 국면이고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종전선언의 형식, 내용에 관해 미국 측과 최근 아주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다"며 "한미 간에 상당히 조율이 끝났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미국도 종전선언의 필요성,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추진해야 하는지에 관해 우리 정부와 의견이 거의 일치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의 유용성에 공감하고 문안에 대해 협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당국자 발언으로 미뤄볼 때 공동의 문안 마련에도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소식통은 "문안 조율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며 "(문안 성안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한미가 문안을 완성해도 북한이 종전선언 제안을 수용하려면 전달 시점과 방식 등이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한미 간 논의가 아직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건 차관은 공항에서 취재진에 "종전선언 추진에 있어 한미 간에 이견이 없고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하는 방법론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공동의 문안이 만들어져도 바로 제안하기보다는 종전선언을 둘러싼 북한의 기류를 살펴보고 전달 시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일면 호의적 반응을 내놓으면서도 '적대시정책 철회'를 선결 조건으로 내건 만큼 종전선언 논의에 당장 응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마중물로 종전선언을 먼저 북한에 제의하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면 이를 제의하는 것인지'를 묻자 "상황 진전을 보아 가면서 북한 등 필요 부문과의 소통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종전선언을 북한에 제안하기에 앞서 상황 진전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국 측이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대북 제안 시점에 대해 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동아태차관보는 12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공은 북한의 코트에 있다"며 "북한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북한이 종전선언 제안에 응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추가 대북 제안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경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종인 담판'만 남은 선대위…尹 "인선 얘기 다 거짓말"

김종인 원톱'에 권성동 사무총장…공동선대위원장엔 나경원·원희룡 유력 이준석은 김도읍 등 추천…김병준 합류 가능성도

'김종인 담판'만 남은 선대위…尹 "인선 얘기 다 거짓말"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이 임박했다. 총괄선대위원장 발표를 시작으로 세부 인선이 점차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핵심 관계자는 16일 "인선안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며 "막판 조율을 거쳐 이르면 내일(17일)쯤 1차 인선이 공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주 늦지는 않겠지만, 내일 발표할 건 아니다"라며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고, 서두를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는 발표 전까지 언급하는 게 아니고, 그 경위도 그렇다"며 "그 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면 다 거짓말"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준석 대표도 취재진에게 "내일은 조금 어렵다고 본다"며 "국민께서 조금만 기다려주면 좋겠다"고 했다. 윤 후보와 이 대표는 전날 여의도 당사에서 40분가량 만나 선대위 인선 관련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둘 사이 '교통정리'는 끝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표가 임명한 한기호 사무총장을 윤 후보 측근인 권성동 의원으로 교체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대신 권영세 윤상현 김도읍 추경호 의원 등을 선대위 간부로 추천했다고 한다. 이들 중 일부가 정책, 조직, 직능, 홍보 등 4개 분야별 총괄본부의 본부장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14일 밤늦게까지 핵심 참모들과 회의를 열어 선대위 조직도와 주요 보직 인선안을 상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다음 수순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매듭'이다. 윤 후보가 금명간 김 전 위원장을 직접 만나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공식 제안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이 대표와 잠정 합의한 선대위 인선안을 김 전 위원장과도 공유하며, 선대 조직에서 '원톱' 역할을 맡아달라고 최종 요청하는 절차가 남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기자들에게 "내일 윤 후보와 제가 사무총장 문제를 포함해 상의를 하는데, 그 이후 성안된 것을 갖고 김 전 위원장과 최종 상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 사이에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별다른 잡음 없이 선대위 출범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후보는 전날 김 전 위원장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그의 옆자리에 앉은 채 "조만간 한번 찾아뵙겠다"고 운을 띄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위원장은 출판기념회 후 기자들에게 "계기가 있으면 (윤 후보를) 도와줄 수 있다"며 전과 달리 한결 열린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의 선대위 합류도 살아있는 카드로 꼽힌다. 김병준 전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 아래 상임선대위원장을 이 대표와 나란히 맡고, 윤 후보에게 큰 틀의 정책 자문을 하는 방안이다. 만일 성사된다면 국민의힘이 위기에 빠졌을 때 '구원 투수' 역할을 했던 김종인·김병준 전 위원장이 개인 간의 호불호를 떠나 정권 교체를 위해 함께 윤 후보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된다. 경선에서 '대장동 1타 강사'로 선전한 원희룡 전 제주지사나 최근 미국에서 귀국한 나경원 전 의원은 공동선대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원 전 지사와 비공개 조찬 회동을 한 데 이어 나 전 의원과 차담회를 갖는 등 막바지 인선 조율에 직접 나섰다. 윤 후보 측 관계자는 "공동선대위원장은 최다 10여 명이 될 수도 있다"며 "2·3차 인선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미중회담 다음날…"미,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 보도

미중 정상회담

미중회담 다음날…"미,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 보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이 끝나기 무섭게 미국이 내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이나 내각 인사 모두 베이징 올림픽에 참석하지 않는 방안을 백악관이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이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에서 자행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에 대한 경고 차원으로 알려졌다. 외교적 보이콧이란 올림픽 선수단을 파견하되 공식 사절단은 보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미 공식적인 권고가 전달됐고 이달 중 방침을 확정할 전망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날 이뤄진 미중 정상회담과 무관한 결정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미중 관계의 중대 분기점을 무사히 넘긴 만큼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입장 정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WP는 분석했다. 최악의 충돌을 피하자는 양국 간 최소한의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관계 악화에 기름을 붓는 격인 올림픽 전면 불참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중국 정부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외교적 보이콧이라는 절충안을 택한다는 것이다. 다만 한층 강력한 지지기반을 구축한 뒤 베이징 올림픽 성공 개최를 당면한 최대 과제로 올려놓은 시 주석 입장에서 실제 이 같은 방침이 확정될 경우 이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전날 회담에서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는 양국의 긴장 관계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가운데 대만 문제를 포함해 민감한 현안에 대해 3시간 넘는 대화를 이어갔다. 비록 이렇다 할 성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악의 갈등을 비껴갔다는 점에서 한 단계 진전이라는 조심스러운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회담에서는 일단 베이징 올림픽 자체가 대화에 오르지 않았지만,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는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정상회담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신장과 티베트, 홍콩에서 자행되는 일에 대해 인권 문제를 포함해 광범위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인권 문제가 여러 번 거론됐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인권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분명한 태도를 취했고, 중국이 국제 사회의 규범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통행 규칙'을 변경하려고 시도하는 데에 대해서도 우려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몇 달 간 베이징 올림픽과 관련, 전면 불참을 주장하는 인권 단체의 요구를 포함해 제한된 보이콧 등 복수의 가능성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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