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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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한국 '국경관리 모범국'으로 선정…전문가회의서 사례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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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경 관리가 유엔 대테러센터가 인정한 모범적인 사례로 꼽혔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 대테러센터는 최근 국제이주기구(IOM)와 함께 전 세계 국경관리 실태를 조사해 한국을 모범 사례로 선정했다.

전자여권을 비롯한 여권 발급·관리 시스템과 공항·항만 등의 관제·보안 체계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에서 관련 전문가회의도 연달아 열리게 됐다.

유엔 대테러센터와 외교부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경보안 관리 모범사례 사업 전문가회의'를 열고 우리나라의 국경관리 사례를 공유했다.

제한기르 알람 칸 유엔 대테러센터 국장이 방한해 회의에 참석, "한국은 유엔 대테러센터의 가장 긴밀한 협력 파트너 중 하나"라며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장욱진 국제기구장도 개회사에서 "코로나19로 국제교류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첨단기술을 활용한 우리 정부의 효율적인 국경관리 사례가 유엔 회원국의 국경관리 역량 강화와 국제사회 개방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가 회의는 18∼22일에도 계속 이어지며 법무부와 국토부, 인천공항, 인천항, 국정원 등 11개 국내기관 전문가들과 유엔 대테러센터, IOM, 세계관세기구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2월 국경보안 모범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날개꺾인 바이든표 부자증세…법인세율 인상·억만장자세 무산

법인·소득세율 인상 접고 대안 모색…세수목표도 3.6조→2조 달러 하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부자 증세' 방안이 대폭 후퇴했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의 소수 중도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법안 통과를 위해 상당 부분 양보하는 타협안을 내놓은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사회복지 예산 규모를 당초 3조5천억 달러에서 절반인 1조7천500억 달러로 줄이면서 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 개편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애초 10년간 3조6천억 달러의 증세 계획을 마련했지만 예산안이 줄어듦에 따라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 세수 확보 목표 역시 2조 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백악관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10억 달러 이상 이익을 내는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최소 15%로 규정해 3천250억 달러를 더 걷는 계획이 포함됐다. 각종 공제와 감면을 활용하더라도 이익의 15%는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이다. 또 최근 국제사회가 합의한 대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를 각국에서 입법화하면 3천500억 달러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다. 오바마케어' 기금 조성을 위해 투자수익에 3.8%의 부가세를 내도록 하는 대상을 확대해 2천500억 달러를 더 걷겠다

통상본부장, 美미시간 주지사에 "인력채용·물류지원" 요청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밤 그래천 휘트머 미국 미시간 주지사와 면담하고 미시간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인력 채용 지원을 당부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화상으로 이뤄진 면담에서 현지에 있는 우리 기업이 신규 직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주 정부 차원에서 인력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채용 지원 서비스를 요청했다. 아울러 물류 운송비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기업의 애로 사항을 설명하고 물류창고나 운송비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부탁했다. 미시간주에는 GM, 포드, 피아트 등 미 3대 자동차회사와 자동차 부품, 산업장비 업체들이 있으며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LG에너지솔루션, 현대모비스[012330], 만도 등 국내 자동차 관련 기업도 많이 진출해 있다. 양측 간 활발한 교류로 한국은 미시간주의 제4위 교역대상 지위를 점하며 지난해 우리나라의 미시간 주 대상 신규 직접투자액은 3억3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과 미시간주 교역의 68.5%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인 만큼 양측이 미래차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대응해 공급망 및 기술 통상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휘트머 주지사

교황과 만난 역대 미 대통령…가톨릭 신자는 케네디 최초

우드로 윌슨부터 시작…트럼프·프란치스코 교황 회동 최악 평가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났다. 역대 미국 대통령과 전 세계 가톨릭의 수장인 교황의 만남은 1차 대전 직후인 1919년 우드로 윌슨 당시 대통령의 바티칸 방문을 시작으로 이어져 왔다. 당시 참석자들은 베네딕토 15세 교황의 축복을 받기 위해 무릎을 꿇었지만, 장로교인 윌슨 전 대통령은 서 있었다고 한다. 이어 40년 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바티칸을 방문, 요한 23세 교황과 만났다. 당시에는 미국 전역에 반가톨릭 정서가 짙게 깔려있었지만 두 사람의 회동은 우호적인 분위기였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아이젠하워 이후로는 역대 모든 미국 대통령들이 교황과 회동했다. 특히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은 교황과 만난 첫 가톨릭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케네디 전 대통령은 선거 기간 "나는 가톨릭 대선 후보가 아니라 민주당 대선 후보"라고 강조했지만, 그의 바티칸 방문은 미국 역사에 여전히 상징적 장면으로 남았다. 케네디 전 대통령과 바오로 6세 교황의 만남은 1963년 7월 2일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을 불과 몇 달 앞둔 시점 이뤄졌다. 당시 두 사람은 힘차게 악수를 교환했지만, 케네디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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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났다. 역대 미국 대통령과 전 세계 가톨릭의 수장인 교황의 만남은 1차 대전 직후인 1919년 우드로 윌슨 당시 대통령의 바티칸 방문을 시작으로 이어져 왔다. 당시 참석자들은 베네딕토 15세 교황의 축복을 받기 위해 무릎을 꿇었지만, 장로교인 윌슨 전 대통령은 서 있었다고 한다. 이어 40년 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바티칸을 방문, 요한 23세 교황과 만났다. 당시에는 미국 전역에 반가톨릭 정서가 짙게 깔려있었지만 두 사람의 회동은 우호적인 분위기였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아이젠하워 이후로는 역대 모든 미국 대통령들이 교황과 회동했다. 특히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은 교황과 만난 첫 가톨릭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케네디 전 대통령은 선거 기간 "나는 가톨릭 대선 후보가 아니라 민주당 대선 후보"라고 강조했지만, 그의 바티칸 방문은 미국 역사에 여전히 상징적 장면으로 남았다. 케네디 전 대통령과 바오로 6세 교황의 만남은 1963년 7월 2일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을 불과 몇 달 앞둔 시점 이뤄졌다. 당시 두 사람은 힘차게 악수를 교환했지만, 케네디 전 대통령이 교황의 반지에 입맞춤하는 것은 거절한 것으로 전해진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요한 바오로 2세와 여러 차례 만났다. 냉전의 한복판이던 당시 요한 바오로 2세는 미소의 군축 경쟁 중단을 촉구했다고 한다.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과 요한 바오로 2세의 면담은 상대적으로 긴장감이 넘쳤다. 당시 교황은 걸프전을 언급하며 "죽음의 씨앗"이라고 직격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아들 부시와의 2004년 회동에서도 이라크전을 비판하며 철군을 촉구했다. 그러나 최악의 만남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프린치스코 교황과 회동이라고 WP는 평가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트럼프 당선 이전인 2016년 이미 그의 난민장벽 계획을 강도높게 규탄하며 "그가 누구든 다리가 아니라 벽을 짓겠다는 생각만 하는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두 사람은 트럼프 당선 직후인 2017년 5월 바티칸에서 만났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찬미 받으소서(Laudato Si)'라는 자신의 두 번째 회칙을 선물했다. 이는 환경과 인간 생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것이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탈퇴를 준비중이었다.

문대통령, 교황에 방북 제안…교황 "초청오면 기꺼이 갈 것"

文 "평화의 모멘텀 될 것"…임기말 평화 프로세스 돌파구 모색 교황 "여러분은 같은 언어 쓰는 형제"…文, '철조망 녹여 만든 십자가' 선물

문대통령, 교황에 방북 제안…교황 "초청오면 기꺼이 갈 것"

바티칸 교황궁을 공식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전(현지시간)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방북을 공식 제안했다. 교황의 북한 방문이 임기 말 남북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내놓은 제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교황궁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배석자 없는 단독 면담을 하며 "교황님께서 기회가 돼 북한을 방문해주신다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한국인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다"는 언급을 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3년 만에 교황님을 다시 뵙게 됐다"며 "다음에 꼭 한반도에서 뵙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초청장을 보내주면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평화를 위해 나는 기꺼이 가겠다"며 "여러분들은 같은 언어를 쓰는 형제이지 않느냐. 기꺼이 가겠다"고 답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인사하는 문재인 대통령 교황청을 공식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면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교황청 방문 때에도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방북을 제안한 바 있다. 교황은 당시에도 "북한의 공식 초청장이 오면 갈 수 있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는 방북이 성사되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또 교황에게 폐철조망을 수거해 만든 십자가인 '평화의 십자가'를 선물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교황에게 "한국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군사분계선이 250km에 달한다. 철조망을 수거해 십자가를 만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 성서에도 창을 녹여 보습(농기구의 한 종류)을 만든다는 말도 있다. 이에 더해 한반도 평화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선물의 의미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밖에도 프란치스코 교황과 코로나19, 기후변화 등 인류가 당면한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문 대통령이 단독 면담을 마치고 난 뒤 잠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교황과) 또다시 함께 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 너무너무 가슴이 뛴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에 이어 파롤린 교황청 국무원장과도 면담을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면담하는 문재인 대통령

날개꺾인 바이든표 부자증세…법인세율 인상·억만장자세 무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부자 증세' 방안이 대폭 후퇴했다.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의 소수 중도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법안 통과를 위해 상당 부분 양보하는 타협안을 내놓은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사회복지 예산 규모를 당초 3조5천억 달러에서 절반인 1조7천500억 달러로 줄이면서 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 개편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애초 10년간 3조6천억 달러의 증세 계획을 마련했지만 예산안이 줄어듦에 따라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 세수 확보 목표 역시 2조 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백악관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10억 달러 이상 이익을 내는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최소 15%로 규정해 3천250억 달러를 더 걷는 계획이 포함됐다. 각종 공제와 감면을 활용하더라도 이익의 15%는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이다. 또 최근 국제사회가 합의한 대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를 각국에서 입법화하면 3천500억 달러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했다. 오바마케어' 기금 조성을 위해 투자수익에 3.8%의 부가세를 내도록 하는 대상을 확대해 2천500억 달러를 더 걷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