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9 (월)

  • 구글
  • 네이버
  • 다음
  • 유튜브
  • 페이스북

한국 대선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URL복사

4차 산업 시대를 바라보며 대한민국 대선을 통한 미래를 세울수 있는 후보는 누구일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5개월 남짓 앞둔 시점 정치권이 점입가경이다. 

게이트' 공방에 빠져들었고, 각종 의혹 제기와 고소·고발이 난무한다.

'고발 사주 의혹'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늪에 빠져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네거티브가 기승을 부리지 않은 선거가 전무했고,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번 대선은 유례 없는 난타전이 펼쳐질 것이란 우려가 앞선다.
 

정부와 여당은 집권 기간 중 벌어진 각종 정책적 실패에 대한 제대로 된 성찰이 없다. 지난 4월 뼈 아픈 패배를 당한 뒤 허둥지둥 면피성 반성을 쏟아낸 뒤 언제 그랬냐는 듯 돌변했다. 경선판을 보면 확연하다. '원팀'을 외치지만 아수라판 네거티브 싸움을 하고 있다. 지지층의 눈치만 살피며 제대로 된 반성의 메시지를 내는 후보 하나 없는 국민을 바라보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야당이라고 다르지 않다. 집권 세력의 실정에 대한 반사 이익을 얻어 기세가 조금 올랐을 뿐이다. 자력으로 지지를 얻은 게 아니다. 본인들도 인정하고 있다. 현 정권의 정책적 실패를 바로 잡으라고 지지를 부여 받은 거다. 후보들은 정권을 교체하자고 목소리를 높일 뿐, 정권을 바꾸면 뭐가 나아질지 국민들을 체감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말할 능력을 가진 인물이 없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듣는 것 아닌가.

본인들끼리 자기들의 무식이란것을 들춰내고 있다.  국가를 위한 리더쉽과 국민을 향한 능력은 보이지 않는다 일방적인 실력과 능력은 필요없고 정권 교체만 할수 있으면 된다는 묻지마 후보들 같다.  지지 세력의 인기를 위한 대선 연예인같은 느낌들이다.

4차 산업 혁명의 거대한 물결, 미증유의 미래다. 현실은 어떤가. 정부 대책을 비웃으며 치솟기만 하는 집값, 옥죄는 전세대출, 극한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애타는 절규, 말라붙은 민간 일자리, 처참한 출산율, 절망하는 MZ 세대. 매일 매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속 서민들은 말 그대로 숨이 막힐 뿐이다. 이렇게 거대 양당과 후보들이 열혈 지지층만을 바라보며 짜고 있는 거친 대선판. 자기들끼리 좁은 운동장에서 치고 받고 싸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무슨 희망을 볼 수 있을까.

'위너 테이크 올'(Winner take all). 모 아니면 도다. 승자 독식을 두고 5년 마다 벌어지는 혈전. 설상가상 전대미문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다. 지면 모든 것을 빼앗기니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없다.

 

'누가 이길 것 같냐'는 물음만 넘쳐나는 상황에 언감생심 정책 중심의 캠페인을 기대할 수 있을까. 사생결단 덤벼드는 싸움판에 합리적 토론이 설 자리가 없다. 협치도 될 리가 없다. 우리 사회 갈등의 근본 원인이 승자 독식의 권력 독점 구조에 있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건지 얘기하는 후보는 없다.

 

이런 것을 논의하기에도 시간은 부족하다. 시대의 요청과 거꾸로 가는 경선판. 이재명, 윤석열 여야 두 유력 주자에 대한 의혹에만 쏠리는 관심. 정책공약이나 미래비전은 뒷전이다.

본선은 어떻게 달라질까 더 무서운 혈전일지 국민을 변화시킬 감동시킬 공약이 있을지...

바이든 '고공행진' 유가잡기 강력 의지

미 에너지 장관 "휘발유 가격 내년초 갤런당 3달러 밑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강력한 유가 잡기 의지를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연설을 통해 "국제적인 기름값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정상들과 통화를 하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며 "오늘 역대 최대 규모의 비축유 방출 결정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날 오전 별도 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유가를 낮추기 위해 미국의 비축유 5천만 배럴 방출을 지시했다며, 한국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인도, 영국 등도 동참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나라들도 동참하도록 했다. 인도와 일본, 한국, 영국이 비축유 풀기에 동의했다"며 "중국 역시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국제 공조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룻밤 사이에 기름값이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간이 걸리겠지만 머지않아 주유소에서 기름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클린 에너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석유 회사들의 반시장적 행위에 대한 문제 의식도 강하게 드

바이든 재선 도전하나…"모금행사서 2024년 출마의사 표명"

WP '부정적 추측 불식·잠재적 대선 후보 견제 의도' 분석 민주당원·측근 사이에서도 재출마 논쟁 여전히 뜨거워

79세라는 고령과 지지율 하락 등으로 2024년 대선 출마에 대한 의구심을 받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최근 재선 도전 의지를 거듭 밝혔다고 21일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개최된 온라인 정치자금 모금행사에서 기부자들에게 지난 3월 말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재선 도전 의사를 밝혔음을 강조하며 재출마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당시 회견에서 정치적 미래에 대한 질문에 "3년 반, 4년 전에 계획을 확실히 하는 건 불가능하다"면서도 "내 계획은 재선에 출마하는 것이다. 그것은 나의 기대다"라며 출마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 모금행사 참여했던 에드 렌덜 전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그가 공개적으로 말한 것은 그가 확고하게 믿고 있는 것"이라며 "만약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느끼면 그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바이든의 친구이기도 한 크리스 도드 전 민주당 상원의원도 "내가 그로부터 들은 유일한 말은 그가 다시 출마할 계획이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최근 다수 민주당원 사이에서 많은 나이와 40% 초반대로 떨어진 부진한 지지율 등을 고려할


전두환 사망, 외신 긴급보도…"한국서 가장 비난받는 독재자"

"광주 학살, 군부 쿠데타 주도"부각 "박 전대통령 사후 두달도 되지 않아 서울로 탱크 끌고 와"

전두환 사망, 외신 긴급보도…"한국서 가장 비난받는 독재자"

세계 주요 외신들이 23일 전두환 씨의 사망 소식을 일제히 긴급기사로 송고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군사 독재자인 전씨가 서울 자택에서 90세를 일기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전씨에 대해서는 1979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 대규모 민주화 시위를 불러왔으며, 1980년에는 광주에서 민주화 시위대에 대한 군부의 학살을 지휘한 이력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를 '냉정하고 굽힐 줄 모르는' 성격이라고 평가했다. 1995년 전씨와 그 후임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죄·내란목적살인죄 혐의 재판에 대해서는 '세기의 재판'이라는 당시 국내 언론의 평가를 소개했다. 전씨에 대한 1심의 사형과 2천259억원 추징금 선고, 2심의 무기징역 감형과 추징금 2천205억원 선고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전했다. 전씨가 "예금 자산 29만 원과 진돗개 두 마리, 가전제품밖에 없다"고 했다가 국가적인 분노를 산 일도 거론했다. AFP통신도 연합뉴스를 인용해 전씨의 사망 소식을 전하고 "반대파를 잔혹하게 탄압하다 대규모 민주화 시위로 쫓겨났다"고 했고,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을 군에 명령함으로써 '광주의 학살자'라는 오명을 얻었다고 소개했다. AP통신도 전씨의 사망 소식을 긴급 타전하고 "1979년 쿠데타로 정권을 탈환한 뒤 민주화 운동가들을 잔혹하게 탄압하고, 재임 기간 비위 행위로 감옥에 갔다"고 보도했다. 이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씨의 '멘토'였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심야 음주 파티에서 암살당한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탱크와 군대를 끌고 서울로 올라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전씨에 대해 "이 나라에서 가장 비난받는 군사 독재자"라며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1980년대 내내 국가를 철권 통치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전씨가 재임 기간에 한국의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을 바로잡고, 해마다 10%씩 경제 성장을 기록했으며, 역사적 숙적인 일본과의 1988년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도 승리했다는 '성과'를 거론했다. 그러나 "전씨는 무엇보다도 독재자로 기억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성과보다 부정적인 유산이 훨씬 크다"는 국내 전문가의 분석을 덧붙였다. NYT는 전씨의 권위주의적 통치 스타일과 관련, 전씨가 재임 기간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을 경기중에 불러내 경기 전술을 지시한 적이 있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또 주요시간대 TV 뉴스가 매일 전씨와 관련된 뉴스로 시작하도록 했고, 그와 같은 대머리의 코미디언이 전씨와 닮았다는 이유로 TV에서 퇴출당한 일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준석 "전두환, 독재의 상징, 과오 반성 없었다…조문 안해"

"당대표로서 조화는 보내겠다…민주화 선상에서 가치 찾아갈 것" "구성원들 조문 결정은 인연·개인 판단 따라 자유롭게"

이준석 "전두환, 독재의 상징, 과오 반성 없었다…조문 안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3일 사망한 고(故) 전두환 씨 빈소를 조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 상가에 따로 조문할 계획이 없다"고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당을 대표해서 조화는 보내도록 하겠다"며 "당내 구성원들은 고인과의 인연이나 개인적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조문 여부를 결정하셔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문하지 않기로 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전 전 대통령의 경우 본인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노태우 대통령 일가와는 과오에 대해 다른 자세를 보여왔다"며 "제가 어제 김영삼 대통령 6주기 (추모식)에도 다녀왔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당은 민주화의 선상에서 앞으로의 가치를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재의 상징이 됐고 지난 과오에 대한 반성이 없었던 전 전 대통령에 대해 당 대표로서 조화는 보낼 수 있어도 개인적인 추모나 조문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전씨 사망과 관련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고인이 군사독재와 민주화 시위 탄압,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학살 등 역사적 과오를 남기고도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끝내 5·18 사죄 없었다…전두환 씨 사망

군사 쿠데타·5·18 유혈진압…퇴임 뒤 내란·뇌물수수죄 수감 '동지' 노태우 별세 뒤 28일만…"재산 29만원" 추징금 완납 안해

끝내 5·18 사죄 없었다…전두환 씨 사망

11·12대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 씨가 23일 사망했다. 향년 90세. 알츠하이머와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등 지병을 앓아온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 전씨는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져 오전 8시 55분께 경찰과 소방에 신고됐으며 경찰은 오전 9시 12분께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빈소는 이날 오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다. 지난달 26일 12·12 군사 쿠데타 동지 관계인 노태우 씨가 별세한 뒤 28일 만에 세상을 떠난 것이다. 공교롭게도 33년 전 이날(1988년 11월 23일)은 전씨가 퇴임 후 독재와 비리에 대한 비난 여론에 못 이겨 강원도 백담사로 '유배'에 들어간 날이기도 하다. 고인이 회고록에서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날을 맞고 싶다'고 남긴 것이 사실상의 유언이 됐다. 유족 측은 고인의 뜻에 따라 화장을 한 뒤 휴전선과 가까운 곳에 안장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고인은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민들을 유혈 진압했지만 떠나는 날까지 끝내 사죄와 참회는 없었다. 대선 후보들을 비롯한 정치권은 대부분 조문 발길을 삼갔고 시민들도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1931년 1월 18일 경남 합천군에서 태어난 전씨는 1955년 육사(11기)를 졸업한 뒤 무인(武人)으로서 출세 가도를 달렸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었던 전 씨는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아 사건 수사를 담당했다. 같은 해 12월 12일 군부 내 사조직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과 함께 정권 찬탈을 위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군사 반란을 통해 정국을 장악한 그는 계엄령을 선포하며 1980년 '서울의 봄'으로 상징되는 민주화 바람을 짓밟았고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 하기까지 이르렀다. 같은 해 9월 1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접선거를 통해 11대 대통령에 취임하며 독재의 서막을 열었다. 이듬해에는 선거인단 간접선거를 통해 12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재임 기간 한국프로야구 창설 등 스포츠와 문화 분야에 나름의 공을 들였지만, 민주화 여론을 잠재우려는 '우민화 수단'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야간통행 금지 조치 해제와 학원 두발·복장 자율화도 이 시기에 이뤄진 유화 정책이었다. 언론통폐합 조치와 '땡전뉴스'로 대표되는 보도 통제, 삼청교육대 창설 등도 군부 독재 시기의 대표적인 '그늘'로 꼽힌다. 김재익 경제수석을 발탁해 경제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고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린 점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유치한 것 등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전씨는 민주화 운동 세력에 대한 억압을 이어갔지만, 1987년 1월 14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민주화 열기가 전국적으로 번져갔다. 계속되는 국민들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에도 1987년 4·13 호헌조치를 통해 개헌 요구를 거부했다. 이는 결국 6월 민주항쟁으로까지 이어졌고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통령 후보가 '직선제 개헌'을 명시한 6·29 선언을 발표하면서 제5공화국 시대도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전씨는 퇴임 뒤 5·18 유혈진압 등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1988년 재산 헌납을 선언하고 백담사에 칩거했다. 그러나 재산 헌납은 이행되지 않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 집권 때인 1995년 12·12 군사 쿠데타, 5·18 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등으로 구속기소되며 첫 사법 단죄의 길이 열렸다. 1996년 내란, 내란목적살인죄, 뇌물 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추징금 2천205억원이 선고됐다. 수감 2년 만인 1997년 12월 22일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그는 2017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광주시민들에 대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란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2018년 광주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될 당시 알츠하이머 투병 사실을 공개하며 1년여간 출석을 거부하다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고서야 2019년 3월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불복해 항소했고 오는 29일 결심 공판이 예정된 상황이었다. 전씨가 사망하면서 5·18 관련 두번째 사법 단죄는 결국 마무리되지 못했다. 지난 8월 9일 광주지방법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 사실상 공개석상에서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전씨는 지난 7월 5일에는 항소심 재판에 불참한 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앞을 꼿꼿한 자세로 산책하는 모습이 언론의 사진에 포착되기도 했다. 고인은 과오에 대해 참회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5·18 운동을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으로, 12·12 쿠데타를 "우발적 사건"으로 규정했다. 노태우씨가 생전에 가족들을 통해서라도 5·18 사태에 대해 사과의 뜻을 표명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민정기 전 비서관은 이날 "전 전 대통령이 공수부대를 사실상 지휘하고 발포명령을 한 것 아니냐, 사죄하라는 것은 질문 자체가 잘못"이라며 "발포 명령은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추징금 2천205억원 가운데 1천249억원(57%)만 환수돼 미납 추징금은 956억원이다. 전 재산이 '29만원'이라고 주장했던 전씨는 고급 골프장 등에서 목격되며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순자 씨와 아들 재국·재용·재만 씨, 딸 효선 씨가 있다. 재용 씨 부인이 배우 박상아 씨다. 노태우 씨의 경우 5일간의 국가장으로 치러졌지만 전씨의 경우 반대 여론이 거세 국가장이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미국 체류 중이던 3남 재만 씨가 귀국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5일장으로 진행된다. 입관은 25일 오전 10시, 발인은 27일 오전 8시다. 전직 대통령이지만 내란죄 등으로 이미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에는 안장될 수 없다. 장지는 아직 공지되지 않았다.

바이든 '고공행진' 유가잡기 강력 의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강력한 유가 잡기 의지를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3일 연설을 통해 "국제적인 기름값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국 정상들과 통화를 하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며 "오늘 역대 최대 규모의 비축유 방출 결정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날 오전 별도 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유가를 낮추기 위해 미국의 비축유 5천만 배럴 방출을 지시했다며, 한국을 포함해 중국과 일본, 인도, 영국 등도 동참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나라들도 동참하도록 했다. 인도와 일본, 한국, 영국이 비축유 풀기에 동의했다"며 "중국 역시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국제 공조는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룻밤 사이에 기름값이 내려가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간이 걸리겠지만 머지않아 주유소에서 기름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클린 에너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석유 회사들의 반시장적 행위에 대한 문제 의식도 강하게 드